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바뀌기 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뒤 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계약 내용도 유지됩니다.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변경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보관하세요. 새 소유자가 계좌를 알려오면 예금주가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살피고, 계약 조건 변경을 제안받았다면 동의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보통 없지만,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기간과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보관하고, 조건 변경은 합의한 경우에만 문서로 남기세요.
계약이 끝나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반환 시점과 주택 인도 문제는 계약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