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주택에 생긴 손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해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위반이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위반 사실과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도 특약이 모호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손상과 비용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바닥이나 문이 훼손되거나 냄새 제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구별해야 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 손상 사진, 수리 내역과 비용 자료를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오거나 동물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전 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허용 조건, 청소·수리 책임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나중에 반려동물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 없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 등 동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합의 조건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